[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부가 인권보호 우수 검사와 수사관 7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우수 인권검사로 선정된 검사는 부산지검 김민정 검사(33·여·사법연수원39기)와 창원지검 통영지청 윤원일 검사(31·36기), 서울동부지검 이선화 검사(33·여·41기), 서울남부지검 신승희 검사(33·여·35기) 등 4명이다.
김 검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친권자여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수사검사가 아니지만 민법상 부여된 권한에 따라 친권상실을 청구해 성폭행 아버지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선고를 이끌어 냄으로써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했다.
윤 검사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사기 고소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에 대한 모순점을 끝까지 확인해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받게 해 줌으로써 피해자 인권을 보호했다.
이 검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을 경청한 뒤 연락이 두절 된 피해자를 형미집행 검거반을 활용해 소재를 파악한 다음 범인식별절차를 통해 피의자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 피의자의 누명을 벗겨줬다. 이 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억울한 옥살이를 할 뻔한 피의자가 석방된 뒤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방법을 안내해 무죄 피의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제주지검 이명우 수사관(47), 서울중앙지검 박현경 수사관(35·여), 청주지검 영동지청 국주형 수사관(39) 등 수사관 3명을 우수 인권수사관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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