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 전망은
'공단운영 정상화' 놓고 양측 공방 치열할 듯
2013-07-05 14:15:26 2013-07-05 14:18:18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6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은 3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이 개성공단 문제를 시작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우리측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운영중단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촉구한 데 이어 남북 당국이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아울러 여름 장마철을 맞아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단 운영이 정상화되더라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주기업들의 호소에 남북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실무회담 의제는 개성공단 시설과 장비 점검,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인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는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와 운영중단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북측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남북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와 진화된 대북정책이란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면서 "그런 틀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하는 방향으로 실무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우선 개성공단 운영을 정상화한 뒤 재발방치책 등의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남북이 이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실무회담 자체가 무위로 끝날 수 있다.
 
개성공단 시설과 장비점검은 양측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시설점검을 위해 방북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무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정부도 이들의 요구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은 개성공단 철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남북한은 이날 3명씩으로 구성된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는 한편 세부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회담의 남북 대표는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