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참여정부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사진) 민주당 의원이 대선 당시와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며 복지공약 축소 뜻을 내비치고 있는 정부 여당을 향해 "재정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달라진 것은 마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노력도 해보지 않고 공약 철회부터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로, OECD 평균인 24.6%에 비해 크게 낮다"며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재정규모를 늘리면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 정책 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시행된 법인세 인하를 원상복귀시키는 것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실제 내는 세율은 12% 내외다. 비과세 감면이 많기 때문에 명목세율이 높은데 실제 내는 세율은 낮은 것"이라며 "실효세율을 올리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3.6%에 증가한데 반해, 7월달까지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8조3000억이 덜 걷혔다며 "정부는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7~8조 부족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 경험상 적게 잡아도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수부족의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원이라고 하는 부자감세를 단행하지 않았으면 현재보다는 세금이 훨씬 더 들어왔을 것"이라며 "이 감세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복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 국가를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GDP 대비 30.2%로 OECD 평균인 42.7%에 비해 낮다. OECD 34국 중 꼴찌"라며 "사람에 비유하면 지나치게 저체중이기 때문에 몸무게, 이 재정규모를 적정수준으로 늘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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