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블랙홀"
"대통령 결정이 율법이 되는 현실..이래서 개헌 필요"
2014-01-08 10:05:14 2014-01-08 10:09:1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블랙홀"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이슈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에 빗댄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봇물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News1
 
전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도 대통령 속으로만 들어가면 블랙홀이 돼 사라진다. 특검 같은 국민의 요구도 대통령에게만 가면 실종되거나 묵살된다"며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결정이 율법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권력이 과잉 동원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지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법부가 제기능을 못하는 정치실종이 우리 앞에 와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다. 이래서 개헌이 필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약속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수용하고, 개헌은 국회에 맡기고 국정운영에 전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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