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행(BOJ)이 단시일 내에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본은행(BOJ) 입구 모습(사진=로이터통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자문을 맡고있는 하마다 코이치 예일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BOJ는 여름까지 경제 지표의 추이들을 살펴본 후 부양책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4월부터 5%에서 8%로 인상되는 소비세율의 영향이 6~7월은 돼야 실물 경제에 반영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하마다 교수는 "BOJ는 소비세 인상의 효과가 경제 지표에 반영되는 것을 우선 확인한 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모리모토 요시마사 BOJ 정책위원이 "BOJ는 소비세 인상의 효과를 확인할 것도 없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세 인상이 점진적인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일본 경제에 동력을 꺼뜨릴 수 있다"며 "BOJ가 추가 부양책으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둔화됐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운다.
이 가운데 BOJ는 지난 18일 양일 간의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연간 본원통화 규모를 60조~70조엔 확대하는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특별 대출 프로그램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다음달 말 돌아오는 만기도 1년 연장키로 했다. 간접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한편 하마다 교수는 추가 부양책 사용 여부와 함께 2차 소비세 인상도 경제 추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정책 중심을 노동시장 개선에 둬야 한다"며 "고용 회복세가 더디거나 디플레이션 극복이 어려울 경우 2차 소비세 인상에 반대한다"고 제언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말까지 2차 소비세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본 내각과 의회가 모두 동의할 경우 소비세율은 2015년 8%에서 1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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