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실체를 드러냈지만, 3개년 간의 명확한 일정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 경제혁신 5개년 계획의 경우 1961년~1965년, 1966년~1971년 등 5개년이라는 명확한 개념이 있었지만 이번 3개년 계획은 '임기 내'라는 두루뭉술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하겠다는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해야할 일인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해야할 일인지가 불명확하다.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이나 벤처기업 생태계조성 지원 등은 2017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상당수 과제들이 구체적인 추진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나 내년까지 진행하는 단기과제들이 3개년 계획으로 포장되어 포함된 경우도 적지 않다.
신규과제로도 보기 어려운 맞춤형 보육지원책은 올해 시범사업 이후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이고, 중소·중견기업 R&D예산 확대방안은 당초 2017년까지로 돼있던 목표를 2016년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이번 3개년 계획에 끼워넣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애초에 기획단계에서부터 3개년이라는 일정이 급조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직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3개년 계획은 임기 내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임기를 벗어나고, '4'는 어감이 좋지 않아 3개년 계획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추진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근거가 도입됐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결과적으로 임기내에 하겠다고 밝힌 대선공약과 3개년 계획과는 별 차이가 없을뿐더러 이미 흘려보낸 1년과 함께 어감이 좋지 않은 1년을 더해 2년을 정책구상에서 제외시킨 셈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3개년계획이 2014년부터인지 2015년부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2014년부터 3년간 정책을 추진하고 임기말인 2017년에 그 효과를 보는 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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