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로 지난해 민간 소비지출 가운데 65%가 과세당국에 의해 소득자가 투명하게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모두 362조4천580억 원으로 전체 민간소비 지출액 557조5천950억 원의 65%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 도입됐던 1999년의 경우 전체 민간소비 가운데 카드 사용금액의 비율은 15.5%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에는 이 비율이 25.5%로 상승했다.

이후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차례로 도입되고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소득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비율은 급속히 증가했다.

2005년 46.6%였던 민간소비 포착률은 2006년 52.2%로 처음 50% 선을 넘겼고 이후 2007년 58.5%에 이어 2008년에는 마침내 60%를 상회했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74조9천320억 원으로 소득원이 투명하게 드러난 전체 지출(362조4천580억 원)의 75.9%를 차지했다.

2005년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지난해 61조5천520억 원으로 전체의 17%였고 직불카드 사용액은 7.2%인 25조9천74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경우 도입 첫해인 2005년 18조5천600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 30조6천270억 원, 2007년 50조2천560억 원, 지난해 61조5천520억 원으로 3년새 3.3배 늘어났고 직불카드 사용액도 2005년 7조7천770억 원에서 지난해 25조9천740억 원으로 역시 3.3배 증가했다.

정부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최대 2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표>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등 이용액
(단위 : 1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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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민간최종 │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
│ │ 소비지출 ├──────┬──────┬──────┬──────┤
│ │ │ 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 │ │ │ │ (체크포함) │ │
├──┼──────┼──────┼──────┼──────┼──────┤
│2005│ 465,431 │ 216,800 │ 190,463 │ 7,777 │ 18,560 │
│ │ │ (100.0) │ (87.9) │ (3.6) │ (8.6) │
├──┼──────┼──────┼──────┼──────┼──────┤
│2006│ 494,918 │ 258,155 │ 214,820 │ 12,708 │ 30,627 │
│ │ │ (100.0) │ (83.2) │ (4.9) │ (11.9) │
├──┼──────┼──────┼──────┼──────┼──────┤
│2007│ 530,264 │ 310,180 │ 241,084 │ 18,840 │ 50,256 │
│ │ │ (100.0) │ (77.7) │ (6.1) │ (16.2) │
├──┼──────┼──────┼──────┼──────┼──────┤
│2008│ 557,595 │ 362,458 │ 274,932 │ 25,974 │ 61,552 │
│ │ │ (100.0) │ (75.9) │ (7.2)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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