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 위주의 제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는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심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 민간전문가 8명과 금융위원회 1명, 금융감독원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기본방향과 규정체계가 논의됐다.
제정위원회는 총 3회에 걸쳐 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금융위, 금감원, 기타 금융기관이 규제·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과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한편, 금융위는 공청회(11월26일)와 금융개혁회의 상정 등을 거쳐 12월까지 기본방향 및 규정체계를 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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