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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낙제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일의 배승희 변호사(33·사법연수원 41기·사진)는 28일 “이 사건을 제2의 윤후덕 사건으로 국회의원 특권의식 갑질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로 판단해 오는 30일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수준 미달의 변호사를 양성시킨다면, 로스쿨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변호사가 나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리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자식을 로스쿨에 합격시켜 변호사를 만들려고 한 신 의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서울 모 사립대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졸업시험에서 낙제하자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졸업시켜주면 법무부에 얘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 26일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은 자식이 낙제를 했다고 해 부모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며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로스쿨은 졸업시험 이의신청소위원회를 열어 신 의원 아들을 포함한 졸업시험 낙제자 8명의 이의신청을 심사한 뒤 처음 결정대로 전원을 낙제시키기로 결정했다.
앞서 배 변호사 등 변호사 27명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인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가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대표에게 전화해 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서 수사 중이며 최근 배 변호사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지난 8월3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지만, 징계규정상 시효 소멸을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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