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주말 내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부터 서울 모처에서 마라톤협상을 진행했고, 29일에도 국회에서 만나 쟁점 타결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FTA 도입시 예상되는 농·수산업 등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피해구제대책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 등을 정부여당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느냐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기업들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 조삼모사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비준안 처리와는 별 상관없는 누리과정 예산, 전·월세 대책 등 각종 쟁점들을 연계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비준안의 연내처리가 무산되면 수조원대의 수출 피해가 우려된다며 여야 간 합의도출이 실패할 경우 30일 여당 단독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비준안은 법률안이 아니기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그러나 FTA 외에도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등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들이 산적해, 여당 일방처리보다는 여야가 서로 요구하는 각종 제안들을 내놓고 ‘일괄타결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협상이 길어져 비준안은 30일이 아니라 다음달 1일 또는 2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와 법안 조율 등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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