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과 함께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고민은 여전하다.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기 때문에 각종 지원이 쏟아지지만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8년 이후의 수익성을 확보할 방안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권에 따라 정책 방향이나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임대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뉴스테이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뉴스테이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임대주택 리츠나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 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2019년 말까지 연장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4.28대책 발표 이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후속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근본적인 수익성 확보방안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대형 건설사 A사 관계자는 "현재 뉴스테이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검토 중인 건설사 대부분이 8년 후 시세차익을 거두고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매각차익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년 후 매각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건설사들의 임대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꾸준히 부동산 부양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임대료도 낮춰야 하는데 임대사업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 노하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료만 낮아질 경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뉴스테이 사업의 지분 80~90%를 주택기금이 갖고 있어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 건설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정권에 따라 정책 방향이 흔들리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건설사들의 임대사업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뉴스테이 단지에 대한 공실률이나 수익률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문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장은 "뉴스테이 임대료를 책정할 때 가급적이면 시세에 비해 낮게 하려고 하는데 비싸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곤혹스럽다"며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어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물량공급 확대, 품질관리,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장기적인 세제지원 등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