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희석기자]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완전히 중단했다. 취소됐던 비자도 원상회복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외국 테러범 입국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중단했다"며 "행정명령 발동 전의 일반적 입국심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도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으로 취소됐던 비자 6만여개를 원상회복시켰다.
DHS와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연방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은 일부 이슬람권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미국 전역에서 즉각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 위반이자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라는게 결정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테러 방지'를 이유로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전세계 주요 공항에서 해당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고 난민이 공항에 억류되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예고했으며 테러범들이 행정명령 시행 전 모두 미국에 들어왔을 것"이라며 행정명령 강행 의지를 밝혔다. 결국 연방법원 판결로 이번 조치는 효력을 잃었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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