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임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감사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통과할 경우, 문재인정부 초대 감사원장으로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1956년 경남 진해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 23회(사법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법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각급 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민사·형사·헌법 등 여러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2011년부터는 1년6개월여 동안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상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일명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턴 중이던 자동차가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는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잘못된 과거사 바로 잡기와 국민 기본권 보장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