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학교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보다 더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단 현재 추정치 밖에 없는 기초 통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국 등 선진국은 학생이 학업중단하는 순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력을 추적하고, 추적에 기반해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참고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청년수당 정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50만원을 줄 뿐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생활 관리 강좌, 집단상담·개인상담,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 각종 부대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소모임 ‘어슬렁 반상회’를 적용시킬 필요가 제기된다. 수당을 받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 소모임은 참여자에게 “당신은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며, 사회와 연결돼있고 지지받고 있다”고 격려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미취업자는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고 나만 불행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에 용기가 생기고 공감도 얻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연구위원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대단히 큰 핸디캡이 돼버린 관계를 복원해야 검정고시나 고용지원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어슬렁 반상회’가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만큼 도입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까지의 저예산 기조나 학업 지원 위주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연구위원은 “학업 지원 위주의 국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교밖 청소년을 더 하부 단위로 세분화하고 각자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서는 특화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밖 청소년을 ▲검정고시나 대학 진학 등 학업 활동을 하는 학업형 ▲직업 기술 배우거나 이미 아르바이트·취직하고 있는 직업형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무업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도 나오지 않은 은둔형 ▲가출했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을 받는 비행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 학교밖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교육을 의무교육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영국은 1996년 교육법을 개정해 학교밖 청소년에게 전일제 수업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지방정부는 정학 6일차부터 전일제 수업 및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생겼다. 결석 아동에게는 학교 출석 명령을 발행하고, 출석에 협조하지 않는 학부모를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