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인적사항 삭제
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 전달…교육부 이달 최종안 확정
입력 : 2018-07-12 13:54:31 수정 : 2018-07-12 13:54:3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학부모 이름이나 생년월일 같은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또 수상경력·자율동아리 활동은 현행대로 기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시민정책참여단 학생부 권고안을 12일 제출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학생(중3∼고2), 초·중·고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시민 등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은 앞서 1·2차 숙의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도출했다. 모든 쟁점은 시민정책참여단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권고안을 살펴보면 우선 주요 쟁점이었던 수상경력 항목 폐지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안보다 시민정책참여단 도출안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학생부 수상경력 기재는 교육부안인 ‘삭제’보다는 현행대로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자율동아리 활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운영은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현장전문가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 소논문(R&E)활동은 모든 교과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고,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기로 합의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재요소 명칭·양식 변경 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자는 교육부의 안보다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이번 숙의과정에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부 분리 ▲학생부 기재내용 신뢰성 제고 장치마련 ▲일관된 기재원칙과 교육 실시 ▲교사 권한 강화 및 업무 부담 경감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안됐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번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민정책참여단 여러분께서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생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시청한화센터에서 열린 학생부 신뢰도 재고방안 마련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최성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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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훈

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아 즐거운 조용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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