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등 인터넷 규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인터넷 규제 개선 추진반’을 다음주쯤 구성한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글로벌화된 인터넷 비스니스 환경에서 국내 기업에만 규제가 적용됨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내외 인터넷 기업CEO 10여명은 1일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옥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문제점을 논의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는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법 규제, 게임사전등급심의제도 등의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내 업체 대표들의 주장이 거셌다.
최세훈
다음(035720) 대표는 “유튜브의 경우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유저들이 아이디만 있으면 동영상 올릴 수 있다”며 “유튜브 등 외국 업체들과 똑같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든가 아니면 국내법을 외국업체에게 똑같이 적용하든지 규제의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김상헌
NHN(035420) 대표는 “금방 법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국내법을 잘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예를 들어 공공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에 있어서 국내법을 준수하는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주형철
SK컴즈(066270) 대표도 “진흥의 관점에서 보면 규제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규제를 잘 따르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용을 줄이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여러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자율규제를 성실히 한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등 국내법을 준수 하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너무 규제에만 얽이지 말고, 개척자적 창의성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인터넷 규제 개선 추진반을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해 이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소관인 게임사전등급심의, 공공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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