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여당 '가짜뉴스와 전쟁', 실효성 의문
(뉴스분석) 전문가 진단...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입력 : 2019-10-02 17:37:35 수정 : 2019-10-02 17:37:35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여당이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유튜브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리듬팀은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들어가 깊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질문]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위조작정보 또는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기준(팩트체크)에 대한 객관성 등은 어떻게 합의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은 규제가 가능하지만, 구글은 제어가 안된다’ 그래서 역외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현실성과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가짜뉴스, 현명한 규제의 해법은 무엇인가요.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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