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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환영할 일이다. 스타트업의 제대로 된 출발의 분수령은 조기매출이다. 새로운 기술·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해도 거래처나 유통망이 없으면 생산하기조차 망설여진다. 시중판매는 유통망 확보나 홍보·광고 등 마케팅비용이 만만치 않아 섣불리 달려들기 어렵다. 공공구매시장도 있지만 진입이 쉽지 않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제품을 사주면 좋겠다”고 한다. 비용도 그렇고 홍보효과와 대금결제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은 사실상 쉽지 않다. 특히 신기술·아이디어제품은 구매담당자 선에서 감사를 우려하거나 기준·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구매를 기피해왔다. 또한 기존 납품기업의 반발과 각종 인증, 복잡한 절차나 서류의 요구 등 난관이 많다. 다행히도 정부가 스타트업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매의사 결정하고 공공기관의 해당제품구매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의 신제품시범구매를 담당자가 직접하지 않고 별도 전문가의 심의위원회에서 구매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로써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한 적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납품기회를 주는 것이다. 구매대상으로 선정되면 한국전력이나 LH공사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다. 구매규모는 지난해 268억원, 올해는 2000억원 수준이며 2021년까지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구매제도 참여기관 및 단체는 총 60개로 이중 45개는 공공기관, 2개는 지방자치단체, 13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이며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시범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되며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감사를 우려해서 구매를 기피하지 않도록 시범구매제도를 ‘감사 자제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제품구매에 따른 감사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2018.10월)한 바 있다. 참여희망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3가지 과제(창업, 일반, 소액) 중 선택하며 <창업과제>는 기업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10종)이 해당된다. <일반과제>는 중소기업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조달시장 납품실적이 최대 20억원 이하인 제품이다. <소액과제>는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창업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 납품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기업으로 기술개발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 16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이 해당된다. 대상제품은 구매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원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접속해 해당분야의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창업 및 일반과제는 연4회 시행공고를 하며 소액과제는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종전에는 스타트업의 제품을 국가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2018년 사업에 스타트업제품이 33%, 최초납품이 53%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소비자편익과 신제품활용을, 스타트업은 신기술 아이디어 제품의 판로확대를, 그리고 정부는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경영학박사(yesnfine@naver.com)


'삶의 마지막' 인간답게 정리할 권리 이른바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이로 인한 보이지 않는 갈등이 현재진행중이다. 삶을 더 지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에 대한 주변의 차가운 시선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희망하는 마음에서겠지만 정작 더이상 치료 의미가 없을 만큼 질병이 진행한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다.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을 앞둔 환자가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고통을 줄여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작년 2월4일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연명치료 중단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삶을 마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악 상태에 이르러서야 연명의료를 중단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숨이 붙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치료로 인한 고통을 겪다 마감하는 셈이다.지난 1년간 연명의료를 중단한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가족 결정이 높다는 의미는 본인의 의사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한 환경에서 가족 2인 이상 또는 가족 모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케이스로 보면 된다. 가족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및 환자가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에 한해서다.의료현장에서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하고 싶어도 가족 등의 반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한다. 더이상 치료 효과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진정한 의미의 존엄사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과정에 있거나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등에만 적용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수개월 동안 효과가 없는 치료 과정의 고통보다는 편안하게 생을 정리하고 싶을 지도 모른다. 질병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사회가 인정해주고 그 결정을 이해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길 기대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