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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행위에 단호히 대응"…윤 대통령 또 '반공 프레임'

지난 6월 자총 참석 이후 늘어난 '이념 공세'…야 "허깨비 내세워"

2023-09-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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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해외 순방차 출국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반공 프레임'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일 출국하는데요. 글로벌 외교전 직전까지 반공주의를 앞세운 국내 '이념 정치'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 '윤미향' 겨냥 "자유민주주의 국체 흔들어"
 
윤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 접촉을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우리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라며 "좌우 문제도, 진영 문제도 아니고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념주의 발언은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기념사 이후 잦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반국가세력들이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로 다음 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를 교란하는 심리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잦은 반공주의 발언에야 "대한민국 정체성 위협"
 
윤 대통령은 국립외교원을 찾은 1일에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그리고 반국가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반공 프레임'이 단순히 공산전체주의만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당시와 8월 초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오찬에서도 공산전체주의를 언급했지만 당시에는 북한과 중국 등을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반공 프레임은 국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은 야권을 직접 겨냥해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거기 대해 나오는 것을 보면,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반공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는)20세기에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공산체제라는 허깨비를 내세워 반공에만 의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국정운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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