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시간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들여다 보는 데 할애하고 있는데요. 낯익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 기업 좀 수상한데, 이상한데'하고 열어보면 이미 경제사범으로 유명한 이들의 이름이 어김없이 적혀있는 경우인 거죠.
한국서 경제사범은 남는 장사라고 하던데 맞는 듯합니다. 이렇게까지 솜방망이 처벌이니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루틴입니다. 이러니 많은 이들이 꿈꾼다는 말도 돕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현지 언론인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며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는데요.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4월 3일 각각 인도 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섭니다.
다만 그가 미국으로 송환되었기 때문에 국내 피해 투자자들의 구제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와서 언제 재판을 받을지 의문일 뿐더러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돌아올 자산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라도 중한 벌을 받게 되었으니 다행인 걸까요?
이제 커뮤니티 등에서는 측근인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한창준 최고 재무책임자(CFO)를 중한 벌로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요. 서울남부지검이 내릴 결정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