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용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1년 3개월간 연장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마포와 성동은 예상과 달리 재지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토허제를 피한 지역으로 시장 수요가 몰리면서 호가가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마포·성동 토허제 제외에 ‘풍선효과’ 우려…당장은 ‘관망세’
서울시는 지난 17일 이달 30일로 만료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강남·서초·송파 3구와 용산 일대 2200여개 단지, 약 40만호가 토허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해제 이후 급등한 집값을 진정시키고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 단위에서 1년 3개월로 늘려 단기적인 투기성 거래 차단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력했던 마포와 성동이 빠진 것이 의외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두 지역은 최근 재개발 기대감과 한강변 입지 수요로 거래가 늘면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온 곳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비롯해 성동 일대는 신규 분양 기대감이, 마포 아현·공덕 일대는 역세권 재개발 호재가 시장을 자극해왔습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9월 3째주(9월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성동구는 성수·금호동 중심으로 0.41%, 마포구는 성산·공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8%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토마토)
성동구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마포와 성동이 토허제로 묶일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 전에 서둘러 사자’는 분위기가 강해 문의가 몰렸다”며 “발표 직전까지 실제 거래도 몇 건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정작 발표에서 성동과 마포가 빠지자 18일 오전부터는 문의가 뚝 끊겼다”며 “이미 서둘러 매수한 수요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허제 지정 소문이 돌았을 때 선취매가 이뤄졌고, 발표가 난 뒤에는 괜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져 오히려 한산해졌다”며 “이런 양상이 성동뿐만 아니라 당시 묶일 거라는 얘기가 나왔던 마포 등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마포와 성동의 집값이 급등한다면 해당 지역에 토허제를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다만 변수는 권한 변화입니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도록 한 만큼, 앞으로는 마포와 성동처럼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국토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판단과 무관하게 국토부가 직접 칼자루를 쥐게 됐다며 ‘서울시 패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포 공덕동의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금은 숨고르기 국면이지만 집값이 조금만 더 오르면 국토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토허제 연장 불가피”…“단기적 거래 소강상태”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상 유지’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장을 “정무적 성격이 짙은 조치”라며 “6·27 대출 규제 상한, 9·7 대책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하면 서울의 토허구역을 해제하기는 쉽지 않았다. 정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토마토)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와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규모가 방대하고, 연초 해제 이후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확인됐던 만큼 연장은 불가피했다”며 “다만 성동, 마포 등 한강변 지역을 바로 토허구역으로 묶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토허제가 수요 억제 규제 중 최상위 규제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 단계적 접근을 택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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