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보상 외 위자료 청구 거부한 옛 5·18 보상법은 위헌"(1보)

2021-05-27 14:29:45 ㅣ 2021-05-27 14:40:3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별도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옛 '5·18보상법'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광주지법이 옛 '5·18 보상법' 16조는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