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 등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수요자에 대해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2·4 대책 후속인 도심개발사업 후보지 24곳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절차도 9월 중 지정키로 했다. 신규공공택지 25만호 중 미발표된 곳은 8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4 대책사업은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이 공포 후 2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4곳은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이 중 4곳은 3분의 2의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내 ‘주택공급TF’ 운영 및 당정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 제안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도 속도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은 7월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공급을 위해 작년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특히 청년대상 전세 5000호도 추가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지원수준을 더 확대하며 청년 등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난 ‘하경정 정책’(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한도 상향 등 실수요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강화, 무이자 월세 대출(월 20만원) 신설 등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에 역량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 추진중"이라며 "하반기에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