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50억 클럽' 곽상도…검찰 재소환
아들과 '경제 공동체' 여부 집중 추궁할 듯
2023-10-25 12:23:40 2023-10-25 17:53:1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관련 의혹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8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51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1심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를 막은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6년간 직원으로 일했던 곽병채씨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후 50억원)을 준 것이 아버지인 곽 전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한 겁니다.
 
하나은행이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 하자, 곽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준 대가가 병채씨를 통해 지급된 50억원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은 사회 통념상 과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곽 전 부자가 경제 공동체라는 검찰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경제 공동체 추가 정황 포착
 
이에 불복한 검찰은 1심에 항소해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병채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병채씨의 대학원 등록금과 결혼 후 전세 보증금을 지원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병채씨의 성과급 일부가 곽 전 의원 구속 당시 보석 보증금과 주택 재산세 납부에 쓰인 사실 확인하는 등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도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병채씨와 경제적 공동체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등록금을) 한 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 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며 "(아들이 취업 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고 경제 공동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제가 구속됐을 때 집사람이 2021년 5월20일 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아들이 보석금을 넣었는데, 출소한 다음 곧바로 변제했다"며 "(재산세 관련) 집에 사람이 없으니 집에 우편물이 오거나 무슨 상황이 있으면 한 번씩 가봤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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