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올해 1~8월 전년 동기 대비 76.3% 늘어난 가운데,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은 20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시스템 관련 예산이 18억4000만원에 달함에도 인증·서명 등 계약 과정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자계약은 49만85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6.3%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민원은 30건에서 92건으로 206.7% 늘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애플 앱스토어에 후기를 남긴 한 이용자는 전자계약에 실패해 종이계약으로 돌아갔다며 몇 년이 지나도록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에서 정작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고객센터 상담은 지난해 138건, 올해 9월까지 226건 접수됐으며, 여기에는 서명 실패와 인증서 관련 문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앱 이용자 평점 역시 애플 앱스토어 1.2점, 구글 플레이스토어 1.7점에 그쳤습니다.
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주요 민원 사례와 처리 결과가 빠져 있었으며, 제출된 2024~2025년 사례 4건도 모두 '처리완료'로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재발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담당자 역시 의원 측과의 통화에서 최근 이용자 불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가입 공인중개사 9만1399명 중 3만371명(33.2%)은 이용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계약서 작성 과정이 번거로워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가입 확대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을 가로막는 불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24~2026년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예산은 총 18억4000만원으로, 2016~2024년 동일 업체가 9년간 유지관리를 맡아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변경되었다가 올해 다시 기존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부동산원 담당자는 기존 예산이 유지관리 목적이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에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도입 이후 인증·서명 등 계약 핵심 절차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기존 유지관리와 기능 개선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의 고질적인 불편이 10년간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반복된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개선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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