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핵심 개편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꼽힙니다. 기획재정부에선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언급됩니다. 환경부의 '기후' 관련 분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재정기획보좌관 신설로 '신호탄'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필두로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2일 본격 가동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이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부처 조직개편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부처는 기재부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분리한 예산 기능은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구상입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현재 예산 편성, 세제 조정, 재정 집행, 경제 정책 등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에 예산을 담당하는 수석급 직책인 재정기획보좌관이 신설되면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작업은 사실상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 조직 개편 이후에는 대통령실 주도의 예산 편성 등에 재정기획보좌관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부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안을 언급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은 담겼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시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 이에 발맞춰 장관 인선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재명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민주당 의원,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됩니다.
금융 정책 일원화…'금융감독위원회' 신설 시나리오
금융당국 조직 개편도 예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공기업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 정책 담당 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과 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이 경우 금융위는 기능이 쪼개지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감독 업무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업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의 경우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확대 개편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 '에너지'와 환경부 '기후' 통합…'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즉, 현재 산업부가 맡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관련 분야를 통합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이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부에서 '통상' 부문을 떼어내는 방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약으로 내세운 기후에너지부 신설 외 산업부의 통상 업무 분리에 관해선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부문 조직 개편 가능성과 미국과의 통상 현안 등을 고려했을 때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통상 전문가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행시 36회),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행시 31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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