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일자리·권리·성장'이 '트릴레마'가 아닌 역동적 삼각구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릴레마는 세 가지 목표 중 두 가지를 달성하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9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ILO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 차관은 "한국은 지난날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위기와 난제를 극복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 구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초기 단계부터 심리상담, 진로탐색 등 1:1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청년층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관련 직무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모가 육아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휴가 확대, 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생애 경력설계, 직업능력개발, 재취업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권에 관해선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상담 프로그램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가 차별없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 센터 운영, 다국어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 향상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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