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정치와 정책은 '성장'과 '기본', 그리고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요약 가능하다. 작년 12월3일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서 이재명의 대선 여정은 사실상 시작되었다.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 탐방과 재벌 기업인과의 만남들을 활발히 이어갔고, 경제 성장을 제1의 정책으로 내세웠다. 경우에 따라서 3월에 대통령 파면과 당내 경선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의 행보는 거침없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책 브레인들 가운데 성장주의자들이 상당수 포진되었다. 한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성장 정책에 치우친 듯한 행보는 당 안으로부터의 정체성 논란과 보수 진영에서는 일회성 선거용 카드로 치부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 분야를 다룬 대통령 후보 2차 정책 토론을 앞두고 기본사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제도화할 것을 천명하면서 선거 캠프에 상당한 긴장을 주었다. 윤석열과의 20대 대선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보수·진보 대결 구도의 선거 프레임을 형성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공약이었다. 그 이후 정책은 정교하게 다듬어져왔으나 당 내부에서는 굳이 사회문제 토론을 앞두고 기본사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라는 공약까지 내세웠던 것에 대한 당 안의 걱정이 깊었다.
기본의료·기본금융·기본주거 등 '기본사회'라는 단어가 거론될 때마다 국민의힘과 여타 보수층의 '또 퍼주기냐',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라는 논쟁에 부딪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기본사회라는 개념은 성공한 선진 국가의 중요한 국가 지표인데,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로 치환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나이브하다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통합 정치'의 비전과 대안을 매우 정교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가서는 빨간색 파란색을 따지지 말고 유능한 정치인을 뽑아달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더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공천만 받으면 인물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뽑아주는 유권자의 잘못도 있다고 정면 돌파하였다.
집권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정치에 걸맞는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내정과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마지막 유세 장소였던 수원화성에서 정조의 통합 정치를 꼭 하겠노라고 강변했으나 통합 정치의 물꼬를 전혀 열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전략은 임기 통틀어서 단 한 명의 장관도 통합 정치의 사례를 보여주지 못한 문재인정부와 확연히 비교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비록 DJP 선거 연합이었지만 연합 정치를 통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던 것을 상기한다면 진영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크다.
성장과 기본, 그리고 통합의 상호 관계를 정리하자면, 성장 없이는 기본사회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고 선진국과 같은 기본사회에 대한 국정 좌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성장 지상주의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성장과 기본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양자택일 사안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융합의 관계에 있다.
성장 정책과 기본사회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법론은 통합에서 시작된다. 유능하고 전문적인 일꾼들의 통합 정부는 연대와 책임의 통합 정치 배양 조건이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통합은 정치와 인사,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의 법령 정비를 통해 다각적 측면에서 시도될 때 효과는 배가 된다. 요컨대 성장·기본·통합은 어느 하나가 빠져나가도 멈춰설 수밖에 없는 자동차 바퀴와 같기 때문에 대통령과 공직자, 그리고 여당 관계자 모두가 항상 긴장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한다.
박상철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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