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불패?…대통령실 '난감'
2005년 이후 현역 낙마 '제로'…불문율 깨질지 주목
진보 진영서도 강선우·이진숙 '지명 철회' 요구 봇물
2025-07-15 16:38:25 2025-07-15 19:54:5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가 인사청문 정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의 '현역 불패' 신화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2005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역 의원의 낙마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여론이 좋지 못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난감'하다는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1기 내각에서 현역 의원의 비율이 45%에 달하는 만큼 무작정 '현역 불패'를 끌고 가기에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문회 소명 '부족'…"여론 추이 볼 것"
 
15일 민주당은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국민 여론을 종합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의 여파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제 (강 후보자가) 나름 사과도 했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본다"면서도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고 있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강 후보자의 '거짓 해명' 논란이 되레 확산하고 있는데요. 강 후보자는 보좌관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차에 음식물을 두고 간 것일 뿐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쓰레기 처리 직접 지시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일정 부분 해명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강 후보자의 (사과하는) 태도가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았나 자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대변인은 "국민이 어떻게 바라봐주셨을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장관 후보자와 청문위원들이 동료 의원 신분인 만큼 상대적으로 검증 허들이 낮았던 겁니다. 
 
그런데 20년간 이어져온 '현역 불패' 불문율이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의 19개 부처 중 8명의 장관 후보자가 현역 의원인 데 따른 영향입니다. 사실상의 '의원 내각제'를 방불케 한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의 현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현역 불패가 '인사 강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포괄적 성교육·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강 후보자는 뭘 하고 싶어 장관이 되려 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선 청문회 전 강선우 후보자에게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강선우 후보자에게 대통령실의 우려를 전달했는데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갑질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우려가 강 후보자에게 전달됐음에도 정작 청문회에선 '거짓 해명'까지 논란이 더 커진 것인데요. 대통령실도 난감하다는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논문 표절', 교육부 장관 낙마 '줄줄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일단 1기 내각 '낙마' 가능서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인데요.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날 진보 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마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의 낙마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유학' 등을 이유로 자격 미달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김건희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은 윤석열정부 국정 동력 약화의 기폭제가 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은 '논문 표절' 논란에 따라 낙마한 사례가 많습니다. 2006년 노무현정부에서 김병준 전 장관은 제자 논문 표절로 취임 13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는 제자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문제로 김명수 후보자가 지명 32일 만에 지명 철회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도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도 의혹에 대한 국민 반응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일일 상황을 보고 하진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모아서 보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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