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장인 배우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자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이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이 시작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의원님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이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법사위에는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판사가 피감기관장인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나 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때 회의장 밖 대기실에서 대기했고, 국감이 시작된 후 입장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올해 2월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현직 법원장 남편을 둔 나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법사위 활동과 간사 선임을 반대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하고 춘천지방법원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 밖의 질의에는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제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특별재판부'의 위법성과 관련해 법원장에게 질의했는데요. 법원장들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다수가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씨의 구속 취소 관련 위법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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