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재판을 빨리 진행해 졸속 판결을 낸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관 2명, 심리 기간 장기 출장"…여, 의혹 제기
여당인 민주당은 20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관의 지시가 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사건은 올해 3월26일 무죄 선고된 후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고, 28일에 대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됐다"며 "이런 사례가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물었습니다. 김 고등법원장은 "그런 사례는 없었다"면서 "선거범죄 사건이라 신속하게 처리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고법 자체의 판단인지 아니면 관련 지시가 대법원에서 내려갔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하려고 했던 판결이 매우 이례적으로 일어난 문제이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28일 이후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1일 사이(35일간) 대법관 2명은 장기 출장을 다녀왔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인 대법관 전원이 충실히 기록을 검토했다고 했지만, 기록을 봤다는 대법관은 출장을 떠났는데 기록을 언제 본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야 "이재명 재판 중단, 재판부 선제적 복종" 맞불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멈춘 것은 재판부의 선제적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 등이 연루된 '국회선진화법' 재판은 6년이나 걸렸다며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 대통령 재판 5건이 헌법 84조에 의해 기일을 추정해 버리지 않았나"라며 "이것을 선제적 복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대법원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 뜻에 안 맞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 아닌가. 판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재판 기록을 다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계속하는데, 대법원은 재판 기록 7만쪽을 다 볼 필요가 없다"며 "상고 이유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특히 이 대통령 사건을 보면 사실 인정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사법부가 5건 다 정지하고 한마디로 권력에 스스로 눕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이른바 '빠루 재판'은 6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지금도 선진화법을 어기는 의원들이 많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경아 남부법원장은 "법원장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재판부·사법개혁안·이해충돌 '공방'
여야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여당이 발표한 사법 개혁안에 대한 설전도 이어갔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니 위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식재판전담부', '가정법원'도 위헌인가"라고 법원장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대웅 서울고법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으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사실상 '사법 해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면 이 대통령 임기 내 26명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 우호적인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장인 배우자가 국회 법사위 국감을 받기 위해 출석하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잠시 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로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이 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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