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총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이번주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김씨의 최후 변론과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입니다.
한 총재는 정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그해 4월부터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가량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 9월17일 한 총재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9월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을 승인했습니다.
한 총재의 첫 공판에선 그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열립니다. 한 총재는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그가 고령인 데다 시술 이후 회복 시간을 갖지 못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엔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씨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김씨에 관한 16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은 8월 초 이들 혐의에 대해 김씨를 불러 조사한 후 8월7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8월12일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변론과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결심공판이 끝나고 통상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의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가 전달한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실토한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으로 압수수색 중 도주했던 이모씨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구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관여,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윤석열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보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김건희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알선수재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김씨는 재판 과정을 통해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씨도 지난 10월 자신의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귀중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전씨가 김씨 측에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확보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는 지난 10월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지난달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의 국도변 한 휴게소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에 주포이자 김씨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김씨에게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김건희특검은 결심공판 이튿날인 4일에도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금거북이 등 고가의 금품을 받은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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