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위원회의 온전한 구성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주길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청문회와 병행해 위원들을 추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김종철 후보자는 4일 과천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오피스텔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가 하루빨리 첫 항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주길 간절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관 구성이 현재 방미통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가 상임위원3인, 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집니다.
김 후보자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백이 있었다"며 "우선 조직이 완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역량을 최대화 시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위원회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위원들이 제대로 구성돼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와 병행해 위원 추천을 해달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이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의 기초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미디어 관련 산업은 국민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위원회의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미통위가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 차별 없이 공정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헌법학자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민주 시민의 특성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과제에 충실한 방송 미디어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소임을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는 "초안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 없겠지만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와 타협 정신에 입각해 헌법 정신에 최대한 부합하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YTN 최대 주주 변경 재심의도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들에 대한 분석 등을 충실히 마친 뒤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님과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 지명을 받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4일 과천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오피스텔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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