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담은 농협 개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새 위원장 및 여아 간사 인선에 따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 처리 속도와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가 지난 5월29일 종료되면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 등 주요 농정 현안은 후반기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전반기 농해수위에서는 3선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민주당 간사는 윤준병 의원, 국민의힘 간사는 김선교 의원이었습니다. 농해수위는 최근까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감사체계 개편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위원장과 간사단 교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간사는 재선 의원이 맡는 관례가 있는데요.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농해수위 위원장을 여당이 계속 맡을지 야당으로 넘어갈지는 원 구성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며 "어느 당에서 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농협법 개정안 논의 속도에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개혁 대상에 오른 농협 내부에서도 상임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윤준병 의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 의원은 전반기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농협법 개정안 논의를 적극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윤 의원이 후반기에도 농해수위에 잔류할 경우 농협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른 관계자는 "후반기 농해수위 신청은 해놓은 상태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윤 의원이 빠지면 농협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단은 오는 5일 선출될 예정이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역대 원 구성 협상은 평균 42일가량 소요됐는데요. 관련 협상이 길어질 경우 농협법 개정안 등 현안 처리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농협 개혁의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첫 당정협의에서 1단계 농협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윤준병 의원은 같은 달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농협법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윤 의원 발의안으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독립 감사기구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민관 합동 농협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제도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후속 개혁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 여당은 지방선거 이전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정치 일정과 농협 내부 의견 조율 등이 맞물려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해수위 의원실 관계자는 "후반기에 농협 개혁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외부 독립 감사기구 신설 등 쟁점이 많은 상태라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 구성 변화와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가 지난 5월29일 종료되면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과 농지법 개정안 등 주요 농정 현안의 공이 후반기 국회로 넘어갔다. 사진은 지난 4월23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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