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호주에 이어 프랑스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한 가운데, 청소년 SNS 규제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 및 청소년 대상 추천 알고리즘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만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사례를 비춰볼 때 각종 우회책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 같은 문제를 답습하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이용자의 신규 SNS 계정 개설은 제한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약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기존 계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 심사와 유럽연합(EU) 차원의 검토가 실제 시행 일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 시간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부모 명의를 이용한 계정 사용, 해외 플랫폼 대응 미비 등으로 각종 우회 방법이 공유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우회로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초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한 호주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로도 상당수 청소년이 제한 대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기존 계정이나 타인의 계정 등을 이용해 접속하고, 플랫폼의 연령 확인 절차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부모 명의를 활용한 계정 생성이나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해외 접속은 물론 메신저와 영상·추천 콘텐츠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 플랫폼에서 어느 기능까지 규제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해외 플랫폼들이 연령 확인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지도 변수입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모들은 규제에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은 자유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해외 선례를 지켜보면서 국민적 공론화를 거치고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교수는 "우회 가능성을 처음부터 모두 해결하려다 보면 제도 도입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며 "우선 적용한 뒤 테스트 기간을 거쳐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는 청소년이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영상과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라며 "메신저와 콘텐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에게 메신저는 허용하되, 영상 기능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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