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동지훈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위헌 논란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선을 그어왔는데요. 조 의장의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최종적 목표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 이야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주권자의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음모론'이라고 치부해 왔습니다. 전임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 임기 내 개헌설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의장이 이번에 직접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대통령 연임 목적의 개헌 가능성에 여지를 남긴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정권"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의장실의 장현주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연임과 관련한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날 개헌 추진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에 적기"라며 "향후 1년~1년 반 동안 서두르지 않되 미적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그는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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