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주장과 정부가 금융산업을 관치로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겠다며 추진해온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가 전한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고경영자(CEO) 임기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를 놓고 당정 내부의 의견이 갈리면서 개선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분위기도 싸늘합니다. 정무위원회 안팎에서는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옵니다. 금융위에서는 "해당 사안은 당정 협의 중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지난달 말 예정했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와 8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가 취소된 뒤 새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슬은 퍼랬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겨냥해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 해 먹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3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부패한 이너서클'을 깨겠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