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이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 중심의 '7대 SEED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양대 프로젝트를 통해 이른바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대 첨단산업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낼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넥스트 비전'…"과학·기술이 국력"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보고회'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 파고 앞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 지표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혁명은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대전환 시대"라며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발 앞서서 첨단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건지 또는 도태 위험에 노출되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선택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실행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이후의 미래 먹거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7대 시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공급망 생태계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7대 시드가 미래의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장기 육성 방안…"경제 성장 체질 변화"
이재명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은 3·4·5 비전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찾아온 경기 호황을 미래로 연결해 경제의 성장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중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초격차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7대 첨단산업의 씨앗을 뿌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SMR은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에 착수하며, 핵융합은 2035년까지 한국형 실증로를 건설해 2030년대 말에는 전력 생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위험·고수익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실패할 경우에는 공공이 위험을 우선 부담하고 성공하면 지분 확보로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정부 R&D 지원 대신 투자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입니다.
AI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인 양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양자 컴퓨팅 기술 확보를 위해 2029년까지 오류 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QPU)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반도체 역량을 기반으로 양자칩 양산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는 2035년까지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국내 최초의 달 착륙선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7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는 첨단 공급망 생태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조 경쟁력에 비해 공급망이라는 허리가 취약하다는 한계가 분명한 영향인데요. 국내 생산이 가능한 핵심광물은 정·제련과 재자원화를 통해 공급망을 내재화하며,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생산이 어려운 자원은 비축량을 늘리고, 2028년에는 새만금 전용 비축기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7대 프로젝트의 속도전을 위해 부총리 중심의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가칭)'을 구성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세부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