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최근 개각 인선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결위 불참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김 실장이 예산 관련 긴급회의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행정부, 청와대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 자체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야당 간사의 요구를 속칭 개무시하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사전 협의 관행을 이유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그 대통령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며 "헌정질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최근 개각 인선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준연동형 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탁 사실이 검찰에 의해 판단된 분"이라며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폄훼 논란을 거론하며 특별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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