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출범 1년 맞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 중심의 기존 환경부와 진흥 중심의 에너지 파트를 통합하며 출발한 만큼 지난 1년간 제도적 정비와 전력망 혁신 등 정책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동 분쟁 여파로 인한 석탄발전 가동 증가, 인공지능(AI)·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녹조 관리 실패 등 실질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처 통합 시너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의 기틀을 다진 숨 가쁜 시간이었다. 지난해 목표한 만큼 탄소 감축을 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 김 장관은 통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시’가 있었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목표만큼 탄소를 감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석탄발전 감축 속도를 높이는 대신 일부 석탄발전소의 가동이 늘고 가스발전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단기적인 역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전 분야 전기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녹조 대응에 대한 보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장관은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기후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눈에 띄는 감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내년에는 강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물의 유통을 높이는 방식으로 녹조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부산 등 지역 물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낙동강 복류수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4대강 보 처리 문제는 10월 중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처리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기후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확보는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 김 장관은 출범 초기 환경 분야와 에너지 분야 조직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최근 조직이 한 공간에 모이면서 물리적 통합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부와 산업부 출신 인력을 섞어 배치하고 희망과 경력을 고려하는 등 조직 내부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업무 문화와 역할을 조정하는 ‘화학적 결합’은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가 풀어야 할 정책적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AI 시대에 대한 대비, 전기요금 경쟁력 등이 꼽힙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검토하면서도 특정 이용자의 비용이 한국전력이나 다른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유능한 정부의 기준은 무오류에 있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다른 요소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조정하고 수정, 그 시기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게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철학이기도 하고 기후부가 지난 1년간 해왔던 정책과 추진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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