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 3기 신도시를 직접 찾아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 인허가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공급 전격전'을 펼쳐달라고 지시했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 속도전을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하고, 이를 통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30년까지 공공주택 90% 착공"…금융 인센티브도 검토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현장 점검과 함께 입주 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들은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 걸쳐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행정절차와 인력 충원 문제 등도 점검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는데요. 이와 함께 토지 수용과 관련한 법률 보완도 주문했습니다. 주택 건설 방식의 다변화도 검토 대상에 올린 가운데 공사 기간을 줄일 대안으로는 '모듈러 주택'이 논의됐습니다.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 실행에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도 살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이 주택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원형지 분양은 상하수도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갖춘 미개발 토지를 공급해 매수자가 직접 조성 공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3년여간의 건축 인허가 감소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겨냥했습니다. 이날 인천 계양신도시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듭해서 꼬집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서울 월세 비중 첫 50% 돌파
전·월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72%로, 수도권 평균 상승률(7.41%)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년 사이 17억원까지 올랐습니다.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서울 전·월세 가격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날 공개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거래량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8만7740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 17만2027건의 51.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월세 거래량이 9만310건, 전세 거래량이 11만6272건으로 월세 비중이 42.7%였습니다. 1년 사이 월세 비중이 7.3%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월세 거래 증가보다 전세 거래가 크게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전세 거래가 급감한 배경에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매물 부족,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공급절벽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연간 적정 입주 물량은 4만5000가구 안팎으로 평가되지만, 올해는 3만4000가구, 내년은 2만2400여가구로 적정치를 밑돌 전망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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