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 배석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수사기관을 압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통한 투명한 감독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더 낫다며 엄호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국정에 대한 대통령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 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을 당해야 했나"라고 반문하며 "중수청법에 따르면 장관이 청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배석 추진의 배경에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처럼 적법하고 상식적인 지휘 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라며 "바로 본인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본인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공소 취소를 압박한 전례가 있다"라며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식적, 상시로 국가 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나"라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과 경찰의 행태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국무회의 배석 추진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나"라며 "비화폰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100배, 1000배는 더 낫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 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러 쓸지 몰라도,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라며 "정치 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안착에 책임 있게 협조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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