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누군가는 반대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CPTPP 가입 신청 보류 지시를 재확인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내년 이후 가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 등에 관한 현안에 대해 여러분의 걱정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CPTPP는 일본·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와 무역·투자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안에 가입 문제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국익 차원에서 CPTPP 가입의 불가피성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재차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X(엑스·옛 트위터)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조성해 농어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만 CPTPP 가입에 대한 농어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겠다"며 농어민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뒀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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