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민주당이 주최한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회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검법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재명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데다가, 여기에 조작기소 보고회까지 진행하면서 또다시 공소취소 논란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이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 보고회에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던 모든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며 "천준호 원내수석이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 주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기존 법안에는 공소취소 내용 자체가 없다"며 "원내지도부와 상의할 텐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안을 두고 공소취소권 삭제를 주문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반영해 법사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난 3~4월 진행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나온 청문회 증언과 함께 추가 문건 확보 등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감사원의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남욱 변호사의 항소심 증언으로 검찰의 조작기소가 재차 증명된 것인 것으로 보고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서 의원은 "며칠 전 박형수 재판에서 남 변호사가 '이재명이 시켰다,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이야기해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우린 하나만 잡으면 된다'고 검찰이 말한 내용을 모두 증언했다"며 "검찰이 이러해도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조작기소 특검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하나하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진상 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보고회 자리엔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전용기 최고위원을 비롯해 서영교·박성준·이건태 의원 등이 자리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