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8월17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자 정견발표를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은 27일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가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면, 제도개혁은 사법부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며 "법원행정처 폐지로 사법개혁의 시작을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수석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은 책임 추궁대로 진행하되, 사법개혁 입법 역시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2·3 내란 이후 사법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와 제기된 위법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일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법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수석부원장은 "그 출발점이 바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라며 "이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공교롭게도 내란 1년이 되는 날 발의됐고 유사 법안도 발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수석부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과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사법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수석부원장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정점으로 움직이는 사법행정 구조를 바꾸고, 사법행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탄핵은 대법원장 개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만, 제도개혁은 사법부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진 사법부의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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