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내란특검이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원심의 잘못된 판결로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가 내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전두환을 용서한 무원칙한 관용이 윤석열의 내란 범행을 자초했다”며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9일 윤씨 등 8명의 내란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이 많은 만큼 재판부는 이날부터 세 차례 걸쳐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달 5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잘못을 짚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월19일 윤씨가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내란의 모의·준비 과정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절차적 요건 판단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인정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특검은 먼저 “12·3 비상계엄은 선포 행위 그 자체로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씨는 전시·사변 등 헌법상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윤씨가 국회 군 투입이라는 실력 행사로 나아갔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원심 기준대로라면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계엄을 선포해도 원심이 꼽은 실력 행사만 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대법원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 없어 부당하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윤씨가 최소 2024년 3월 말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에야 윤씨 결심이 드러났다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은 “1심 스스로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더라도 2024년 3월 말부터 윤씨는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거듭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군 사령관 인사는 2023년 10~11월 인사와 일치한다”며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이 모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또 “윤씨의 내란 목적은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1심은 윤씨 등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라는 내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란 준비 시기에 관한 판단을 바로 잡으면, 내란 목적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이유로 윤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이 짧게 끝났고, 물리력을 자제한 점 등을 윤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삼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잘못됐단 겁니다. 특검은 “계엄이 짧게 끝난 건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이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며 “그날 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총구 앞에 의연히 맞선 국민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윤석열의 독재정권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라며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시청했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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