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가 구속된 지 442일째인 27일, 아직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재판이 없습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상고심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 관련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상고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까지 앞두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날 오후 2시30분 대법원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출석하고, 특검과 변호인들만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김씨는 3대 의혹으로 지난해 8월29일 구속 상태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 1월 통일교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지난 4월 통일교 의혹 전부와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요청으로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김씨는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는 31일이면 김씨는 석방된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최대 세 차례인 구속기간 연장 횟수가 끝나 3대 의혹 사건으로 받은 구속영장으로는 더 이상 김씨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에 특검은 지난 15일 김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매관매직 의혹은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각종 청탁과 함께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입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가 석방될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엔 대법원 심리 지연이 있습니다. 당초 김씨의 3대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7월16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인 7월13일 같은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서 김씨는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김씨의 하급심과 정반대되는 판결입니다.
특검은 윤씨 1심 판결문을 검토해 달라며 대법원 2부에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을 7월24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이틀 전인 같은 달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선고기일을 미뤘습니다. 기존 2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기일은 추후 지정 상태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형사재판에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정리하겠단 취지로 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기일에 이어 지난 22일 두 번째 기일을 열고 김씨의 3대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윤씨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김씨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제청 파문도 심리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대법관 자리가 2명이나 공석이었다”며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심리에 문제는 없었지만 2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심리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입니다. 특검은 김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씨 측은 사실심 재판이 모두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별건 구속은 법정 구속기간 제한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씨 추가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왔다”며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날 저녁 김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씨가 재판받는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씨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에 관여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3대 의혹 1심에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있었던 우인성 부장판사입니다. 또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조형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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