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29일 서울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설과 한·미 정보협력 균열 우려에 국가정보원이 잇따라 선을 그었습니다.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한·미 정보협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해서는 남북 합의 없이는 군사분계선의 성격이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직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국정원 답변을 전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성리 주민 한 명이 신고했지만 잘못된 신고로 파악됐다는 설명입니다.
유 의원은 추가적인 확성기 동향에 대해 "대남 확성기 부분은 국정원 담당이 아니라 국방부가 대답할 문제"라며 국정원장이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포 관련 질의에는 기존에 있던 자주포가 드러난 것이지 새로 설치된 것은 아니라는 전날 국방위원 감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DMZ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판단이 제시됐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DMZ가 국경선인지 휴전선인지' 묻자 "북한은 국경선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는 군사분계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경선이 되려면 남북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미 정보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장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 원장이 "한·미 간 정보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며 "미국 측의 정보 요청을 거절하거나 정보 제공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도 국정원이 여러 사례를 들어 "한·미 정보협력에 빈틈이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한·미 정보 교류 관련 자료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상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며 부인했습니다.
이현민 기자 topef1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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