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새 형사사법 체계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공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퇴임 후 두 달이 넘는 공백입니다. 청와대는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을 최종 후보로 압축한 채 여론의 향방만 관망 중입니다.
1일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법무부 장관 인선에도 속도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청와대는 인선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공백은 지난 8월26일 정 전 장관의 퇴임 후 67일이 넘었습니다. 후임 후보자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개인 비위 등으로 지난 9월19일 자진사퇴했습니다.
지난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은 수장 없이 문을 열었고,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78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하위 법령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의 정비가 필요하지만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이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도 사의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두 의원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재명 변호사'로 평가받는 두 의원의 이력으로 인한 공소취소 논란의 파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발표 시기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 인선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교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4일 취임하면서 2기 참모진 구성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부 비서관과 실무 행정관들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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