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올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는 중국경제정책의 전환점이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의 변화는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2011년 중국 전인대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수중심의 경제발전이 성공해 중국의 경제구조가 개선되면 위안화 등의 무역분쟁이 완화되고 세계경제회복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입법권, 국가주석, 행정부(국무원)등의 인사권, 예결산 심사와 비준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인대의 핵심 포인트는 중국 공산당 17기 5중전회(2010.10.15~18)에서 제안한 향후 5년간의 국가경제 운영방침을 명기한 '12-5규획'의 심의와 비준에 있다.
'12-5규획'은 기존의 '11-5규획'과 비교해 수출과 투자중심에서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 등 양적성장보다 질적 발전을 명확히 했다.
중국경제의 외형적 성장 대신 질적발전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는 의도다.
또 그동안 중국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계층, 도농 간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갈등 심화로 인해 소득분배와 경제구조 개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올해 전인대에서 내수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설정하고 외형적 성장주의에서 탈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서비스업 비중을 2015년까지 4% 증가해 GDP대비 47% 수준으로 육성하는 한편 인프라 건설 지속과 농업 현대화 추진과 도농, 지역, 산업 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개선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인상하고, 최저 임금을 해당지역 종업원 평균임금의 40%이상 수준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 압력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농산품과 기초생필품 등의 공급을 강화하고, 시중 유동성 조절과 생필품 가격관리 등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 기조를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조정했다.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기존 성장모델 전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향후 5년간의 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전인대에서 지난 13년간 유지해오던 성장률 8% 고수를 포기하고 7%라는 낮은 성장수치를 제시한 것은 지도부의 의지와 절박함이 여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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